'세종시특별법' 지원특위 결전의 첫발

이완구 위원장 등 내일 시 총출동… '연내 통과' 정부압박 등 총력 여야 심각한 대치 국면 변수

여야 대치 정국이 연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지원특위가 운명의 12월 첫 행보를 이어간다.

새누리당 세종시 지원 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세종시를 방문,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역민 힘모으기에 나선다.

오는 4일부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이완구 위원장을 비롯한 정몽준ㆍ이인제ㆍ정희수ㆍ황영철ㆍ이장우ㆍ박덕흠ㆍ성완종 등 지역 및 특위 소속 국회의원이 총출동한다. 첫 일정은 오전10시30분부터 밀마루전망대를 들린 뒤 정부세종청사 2단계 건립현장 시찰로 시작된다. 이어 오전11시 자리를 시청으로 옮겨 지역 주민 200여명과 함께 세종시 현안 건의 등 간담회를 연다.

여야 대치 정국 속 빠듯한 일정상 임팩트있는 방문과 함께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초 안행위 소위 전 정홍원 총리와 만남 계획은 뒤로 미뤄진 상태다. 결국 이날 지역의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열망을 받아안은 뒤,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는 소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인 황영철 의원과 김영주, 박성효, 윤재옥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 김민기, 김현, 백재현, 유대운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은 안행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소속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여야 대치 정국이 이날 개최 여부를 불투명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지만, 소위 개최는 확실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안심사소위 통과 여부가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의 가장 큰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어지는 남은 일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로 요약된다.

광역지역특별회계 내 세종시 계정 설치 강제 조항과 국고 보조금 상향 조정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반대 입장이 확고하지만, 예정된 일정만 소화할 경우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뚜렷한 의지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합의없는 국회 일방 통과라는 초강수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의 심각한 대치 정국이 가장 변수로, 장기화 국면 시 연내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있다”고 내다봤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