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진]전력위기 태양광발전이 해답이다

[세설]박완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 박완진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전국 곳곳에 찬바람과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면서 시민들은 몸을 잔뜩 움추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특히,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는 기상 예보에 걱정이 앞선다.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현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해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올 동절기 동안 내복 입기를 권장하고 있다. 또 실내 겨울철 건강온도 (18~20℃)를 유지하는 한편 직장에서는 개인용 전열기 사용금지와 자가용 5부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조명과 쓰지않는 PC와 텔레비젼의 전원 끄기 등 범국민적인 절전 운동을 통한 국민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거듭되는 전력대란에 국민들은 피로가 겹치면서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때문에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때다. 이를 단기간에 극복하는 방법은 분산형 전원인 태양광 발전을 늘리는 것이다.

통상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7년 이상이 걸린다. 화력발전소도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태양광 발전은 최대 6개월로 공사 기간이 여타 발전소 건설에 비해 짧은 기간에 가능하다. 또한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낮 시간대에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피크전력 수요에 대처하는데도 효과적인 장점을 지녔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수소연료전지와 풍력과 함께 정부에서 지난 2004년부터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신재생분야 3개 핵심분야 가운데 하나다. 그들 중에 태양광 발전사업은 국내의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은 상당히 낮아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의 태양광 발전은 지난 정부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연관된 산업 수준도 매우 높은 편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으며,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에너지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태양광 산업분야의 세계시장은 점차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환경계획(UNEP)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산업에서 63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태양광 1GW를 설치할 때 약 54만t에 달하는 온실가스와 다양한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에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세계환경계획 측등은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와 농번기 농업용수를 활용하며 태양광 및 소수력,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올해 새롭게 수립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산업계를 다시 한번 지원해야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제품 활성화와 연계된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설치 보조금지원,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에 국산 제품 사용 비율을 의무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발전 차액 지원 시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국산 제품 보급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록 지금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수급 불균형으로 태양광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 늦은 것은 아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필자는 태양광산업이 창조녹색경제를 이끄는 신성장동력원으로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태양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에너지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