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정상화 지켜보고 있다

하반기 국정운영 화두인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첫손 꼽히는 항목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다. 2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강도 정상화 대책을 예고했다. 방만 경영으로 지목된 비정상적인 관행, 비리, 제도 모든 면에서 제대로 메스를 대야 할 것이다. 행태는 가지가지지만 핵심은 재무 건전성으로 모아진다.

가뜩이나 국가재정이 나쁜 상황이다.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를 막을 시스템 구축은 공공기관 혁신 내지 개혁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다. 여기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대상 지정 관리 대책이 포함된다. 무엇보다 500조원에 이르는 공기업의 부채 관리가 발등의 불이다.

먼저 빚더미에도 과잉복지를 시정하지 않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비정상부터 뜯어고칠 일이다. 국정감사 때 매번 지적받고도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 또한 잘못된 관행이었다. 이걸 고치다 보면 다음 달 나올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부채 재평가 작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이를 담보할 개혁의 첫 단추는 투명한 정보 공개다. 부채 증가 내역과 증감 원인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또한 재무관리계획 이행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여론조사도 좋지만 이미 거론된 국회와 언론의 지적사항만 갖고도 대책을 만들기에 벅찰 정도로 많다.

비정상적 관행은 대부분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이다. 주무부처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를 얻는 방법은 강도 높은 개혁 프로젝트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는 지난 정권에서처럼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 것이다. 지방공공기관에도 비슷한 수준의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하다 보면 과잉복지와 방만경영과 같은 관행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었는나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과도한 부분을 고치다 보면 자율성 축소는 불가피하다.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개혁 의지가 뒷받침되면 물론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잘못된 모든 것, ‘A에서 Z까지‘ 살펴보겠다는 약속이 지켜져 누가 봐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