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부당 탄압 우려' 국제노동기구, 정부에 서한

철도노조 다음달 중 파업예고

국제노동기구(ILO)가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한국의 전국철도노조 상황에 대한 개입'이라는 서한을 전달,

한국 정부의 노동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따르면 ILO는 지난달 29일 '한국의 전국철도노조 상황에 대한 개입'이라는 서한을 통해 지난 2009년 철도파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시정 권고를 받고도 무시한 한국 정부가 올해 예고된 철도파업에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했다.

이어 ILO는“지난 2009년 철도파업에 대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른 형사기소를 취하하고, 징계조치 철회, 해고된 169명의 노조간부를 복직시킬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며 “철도노조의 예정된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 314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

ILO의 서한은 지난달 21일 철도노조가 가입한 국제운수노련의 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철도노조는 “UN 산하 노사정 협의체인 ILO의 공식적 권고조차 철저히 무시하는 한국정부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2009년 철도파업에 대한 ILO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철도노조는 다음 달 중으로 철도산업 분할 및 민영화 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