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완]대한민국 공군, F-X와 KF-X사업

[시사 에세이]최봉완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 최봉완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필자는 2주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공군의 F-X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외국 업체의 초청으로 자사의 대상기종 설명회에 참여한 바가 있다. 자국의 예비역 대장 3명이 참여해서 자사기종을 직접 설명 할 정도로 상당히 과열된 기종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F-X사업은 우리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을 말하며, KF-X사업은 차차기 전투기 교체사업을 해외도입이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한다는 전투기 획득 계획을 의미한다.

두 사업 모두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열된 외국 업체들의 수주 경쟁과 더불어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여 우리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과열되고 있는 양상을 우리의 부실한 대응으로만 보는 것은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과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협상에서 많은 실리를 챙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두 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우리 공군의 전력교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북한의 위협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선택함은 물론이고 국가의 예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공군이 원하는 요구조건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 요구조건(Requirements)은 북한 뿐 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을 고려하여 적어도 20년 이상을 사용한다는 대 전제하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합동성 및 연합작전 능력, 우리 공군의 전력배비(High-Low)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의 위협인 북한에 대처 할 수 있는 획득기종 선택이 우선조건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전투기와 같은 무기체계 획득방안 결정을 위한 요구조건 분석 단계에서 경제논리를 접목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무기체계의 필요성 등 세밀한 실상을 모르고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무기체계도입이나 개발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기체계 도입을 포기 하는 것보다 더한 실패를 낳을 수 있다고 필자는 경고하고 싶다.

세계 역사에서도 그리고 현존하는 여러 나라에서 국가방위의 수단인 무기체계 본질을 외면하고 경제적, 정치적인 논리가 우선되어 무기체계 개발이나 도입을 주도한 경우는 그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태는 대부분 정치 및 경제적으로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사례가 되어왔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셋째로, F-X사업 추진 시 차차기 KF-X사업과 연계된 기술습득을 의사결정시 주요결정변수로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차차기 KF-X은 반드시 국내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차원에서나 우리공군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소요되고 만에 하나 실패가 주어지는 상황이 예상되어도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사용할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이며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F-X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앞서 언급한 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획득추진절차를 준수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최선의 방법으로 차기 우리공군의 전투기의 기종이 결정되었다는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지금은 모두가 한목소리로 단결해서 획득전략을 이끌어 가야 할 시간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