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내년 교원 명퇴수당 삭감 논란

68억 줄어든 100억 편성… 교원단체 “신규채용 불가 등 부작용” 반발

충남교육청의 내년 교원 명예퇴직 예산 삭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육복지 예산의 큰 폭 증가 등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관련예산을 100억원만 편성하자, 교원단체는 교원 사기 저하와 신규 교사 채용 차질 등 학교현장에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도교육청과 교원단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내년 교원 명퇴 예산으로 1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명퇴신청 희망자 조사를 통한 요구액 168억원에서 68억원(40.5%)이 삭감된 규모다.

교원명퇴 예산은 2011년 76억원6600만원, 지난해 79억900만원, 올해 144억원으로 명퇴 신청자들이 증가 추세다.

도교육청은 전체적으로 학교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확대 등으로 복지예산이 크게 늘면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교원 명퇴수당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내년 초ㆍ중 무상급식 전면시행으로 관련예산이 337억원 증가한 1249억원이 편성됐고,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648억원이 증가한 1491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교원 명퇴수당 삭감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명퇴를 희망한 교원 개인의 경우 자신의 인생계획 차질에 따른 사기저하와 함께 학생 학업 및 생활지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다.

명퇴자가 발생하면 새로운 교사를 뽑게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신규교사 채용도 충분하게 할 수 없는 등 학교현장 전반에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황환택)는 성명을 내고 “충남교육의 가장 중요한 인사관리 측면의 예산반영을 후순위에 배정, 충남교원 조직을 경직화하는 이런 교육당국의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충남교육청은 명퇴 희망 교원 전원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