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 충남 차별하나

도 내년 예산신청 1조356억 중 2%대 반영 '전국꼴찌' 강원ㆍ경남ㆍ대구지역은 반영률 100% 가까워 '대조적'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30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안희정 지사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내포=박갑순 기자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가운데 충남도의 내년 정부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공약사업으로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모두 4조 3027억원으로, 지자체에서 요구한 6조 9851억원의 62%에 불과했다.

충남도의 경우 내년 정부예산 신청액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1조356억원을 신청했으나, 266억원만 편성돼 반영률 2.5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사업별로는 도청이전 소재지 지원예산(143억원)과 공주ㆍ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지원예산(20억4000만원)이 전액 반영됐다.

하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역연계개발 예산(1조93억원)은 93억원만 반영됐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예산(100억원)은 전액 미반영됐다.

이와는 반대로 강원(111%), 경남(99%), 전북(89%), 대구(88%) 등은 높은 반영률을 보였다. 강원도는 7227억원을 신청해 8070억원이 배정돼 반영률(111%)이 가장 높았고, 경남은 1284억원을 신청해 1267억원이 반영됐으며, 대구는 6273억원을 신청해 5543억원이 반영됐다. 영남권신공항건설사업은 부산(5조9000억원)과 대구(5조원) 양 자치단체 모두 공약사업에 포함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이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한 17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정부가 지역공약 이행계획에서 밝힌 124조원보다 53조원이 많은 금액이다. 아직 사업비가 산출되지 않은 5개 사업까지 더하면 총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대통령 지역공약사업과 관련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세부 공약사업별로 총사업비, 기존 투입비, 내년 국비신청액 및 반영액 등이 포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대통령 지역공약을 전부 이행하기 위해선 이미 투입된 비용 13조9454억원 외에 향후 163조원 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7조95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9조5154억원), 부산(19조4897억원), 대구(18조1045억원), 충남(16조2888억원), 전북(13조4518억원), 전남(12조511억원), 강원(10조5603억원)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정부가 지역공약 이행계획으로 12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실제 지자체로부터 세부자료를 분석해보니 53조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지역별로도 반영률이 높은지역과 낮은 지역의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