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4대강 턴키공사 담합 68%…금액만 3조원

19건중 13건 추정…공정위 조사의뢰는 1건 고작

[국감 초점] 조달청

▲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통계청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조달청이 심사한 4대강 턴키사업의 68%가 담합으로 적발됐거나, 담합정황이 드러나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이 공정위에 4대강 관련 담합조사를 의뢰한 건수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일산 서구) 의원은 28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심사한 4대강 턴키사업 19건 중 13건이 담합으로 추정되고 담합 금액도 3조원에 달하지만 조달청이 공정위에 4대강 담합 조사를 의뢰한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대강 턴키공사는 공사별 참여업체 수가 적어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컸지만 조달청은 관행적으로 99%이상으로 낙찰률이 높거나, 1~2순위 간 입찰가격 차이가 0.05%이하인 경우만 공정위에 조사를 담합 조사를 의뢰했다”며 “결국 조달청이 심사한 4대강 공사는 담합 투성이 였는데 조달청은 적발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7월 입찰가격 차이가 1% 이하인 턴키공사를 대상으로 13건의 턴키공사에서 담합정황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4대강 사업이 담합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끝날 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조달청의 공이 크다”며 “조달청이 4대강 사업을 방조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