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동떨어진 '국가통계'…정권 홍보수단 전락 지적

실제실업률 15% 불구 3%만 밝혀… 단기 취업자도 포함시켜 괴리 발생 지표개발ㆍ정확성 제고 힘쏟아야

[국감 초점] 통계청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데도 국가공식 소득불평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계가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민주당 이용섭(광주광산을) 의원은 “지난 8월말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실업률은 3.0%에 불과했지만, 단기간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률은 15.1%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미국(7.8%)이나 일본(4.2%)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나 18시간 미만의 단기간 취업자나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공식실업률과 실제 국민들의 체감 실업률과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실업자의 정의에 따라 실업률 지표를 U-1(15주 이상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자)부터 U-6(비경제활동 인구중 일할 의사가 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해본적이 있는 자 및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자)까지 나누어 발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미국 실업률 지표인 U-6를 기준으로 계산한 2010년 우리나라 실업률은 8.4%(공식 실업률 3.7%), 국회예산정책처가 U-6를 기준으로 계산한 2012년 실업률은 7.5%(공식실업률 3.2%)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2012년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쳐 서민들의 고통지수가 크게 높아졌음에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률, 5분위 배율 등 소득 불평등 지표들은 전년도보다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소득모집단도 없이 8700개의 표본가구만을 추출해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의 실제 생활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은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해 놓고도 통계 생산을 못하고 있다”며 “각종 소득과 고용지표 등 국민행복과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의 개발과 정확성 제고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