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출자회사 설립 “요금인상 불보듯” 지적

퇴직자 민간 재취업도 추궁

▲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지난 25일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사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들러싼 여야 의원들간의 온도차가 지난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이번 국감장에서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퇴직자들이 코레일의 출자회사나 철도관련 민간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민주당 박수현(공주) 의원은 “수서발 KTX출자회사 설립 추진에 따라 수입감소 및 적자확대가 예상되는 철도공사가 8개 적자 노선의 운영을 포기해 민간에 개방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서발 KTX출자회사 설립은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이 부족한만큼 국토부는 올해안에 KTX출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신장용(수원을) 의원도 “철도산업발전방안은 KTX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열차를 애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입을 것”이라며 “사장은 사실상 민영화인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즉각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종진(대구 달성) 의원은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산업 발전 TF'와 '수서발 KTX운영 준비단'을 7월부터 4달째 운용하고 있지만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것은 아닌지,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민자역사, 계열사 등 코레일 출자회사가 코레일의 1급 이상 고위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중 73%가 철도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은 “공사가 출범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레일이 출자한 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는 78명에 달했다”며 “출자회사가 1급 이상 고위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노근(노원갑)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설립 이후 공단 퇴직자 185명 중 철도관련 민간업체 재취업자는 136명(73%)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은 재취업은 '철도마피아'라고 불리는 퇴직자와 현직 임원들의 유착 고리를 만드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