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실장 “지방자치 20여년, 발자취 통해 발전방향 모색”

제1회 지방자치의 날 맞아 28일부터 박람회… 국민적 관심 유도·소통의 장 마련

● 인터뷰 -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 정재근 실장

오는 29일 열리는 '제1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재근<사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24일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우리 사회체제 근간이지만 정부차원의 기념이 전무했고,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한 공유의 기회 역시 부족했다”며 “이번 행사가 지방자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소통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념식 뿐만 아니라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박람회는 '희망의 새 시대,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주민'이라는 주제로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박람회는 지방자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홍보관'과 '시·도 홍보관', 지역 향토명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지방자치 스타브랜드 특별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아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지방자치의 공과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박람회 중 중요한 콘텐츠와 행사 전반을 이끄는 스토리가 있는가.

▲지방자치가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적지않은 국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지역특색에 맞게 추진 중인 우수정책사례와 각 자치단체의 향토명품를 접하면 자치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20년이 지나 성년이 된 우리 지방자치의 공과에 대해 면밀한 진단과 반성을 통해 앞으로 20년 이후의 지방자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지방자치헌장'도 제정, 공포하기위해 준비 중이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2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주요 성과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개선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도 확연히 달라졌다. 이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협력하는 관계로 변모했다. 문화·역사·향토자원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요 성과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중 상당부분이 단체장 또는 공무원 등 행정기관 권한 확대에 치중한 면이 있다. 확대된 권한이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