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청사 건립' 정기국회 핵심현안 급부상

3년간 지연·최대 568억 축소… 기재부 예산확대 공감대 형성

<속보>=세종시 신청사 건립 문제가 올 정기국회에서 또 다른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수차례 연기를 거듭하면서 정부의 세종시 정상 건설 진정성 문제로 귀결되고 있고, 신청사 정상 건설과 예산증액 필요성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및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예산은 지난 2007년 말 예정지역만을 고려한 당시 943억원으로 편성됐고,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2010년 초 MB정부의 수정안 논란과 함께 잃어버린 1년을 맞이해야했다.

같은 해 말 세종시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종시 관할 구역이 연기군 전체 및 청원·공주 일부까지 확대되면서, 늘어난 인구 및 행정수요를 감안해 1409억원 반영 필요성과 올해 말 완공을 예고했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즈음 다시금 2014년 말 완공으로 연기됨과 동시에 1093억원으로 줄었고, 상반기 정부의 SOC예산 축소 방침과 함께 다시 2015년 상반기 841억원 총사업비로 변경됐다.

3년여간의 지연과 최대 568억원의 예산축소가 진행된 셈. 결국 지역민의 대정부 불신감은 커졌고, 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 22일 정상 건설 촉구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 역시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한 떼쓰기식 요구라기 보다, 정상 건설촉구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2030년까지 행복도시 조성계획상 지방행정타운 건립이 늦어질수록, 인구유입과 안정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청 및 시교육청 등이 속한 3생활권 조성시기는 여러가지 사유로 늦춰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이기주의에서 나온 요구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시청사의 정상 건설 타당성을 인정한다”며 “SOC사업 축소 분위기 속 정부안이 예산축소로 이어졌지만, 정기국회 과정에서 행복청과 협의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정부 인식이 진정성을 담고 있다면, 올해 말 정기국회 내 예산 확대반영 가능성은 긍정적 전망을 낳는다. 더불어 주무 관청인 행복청도 시와 적극적인 공조에 나설 계획이고, 예결위 의원으로 활동 중인 박수현 의원도 예산 추가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시를 넘어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소한 내년 말까지 본관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직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예산 지연을 넘어 설계변경 등 전반의 문제를 갖고,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