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 이주환경 보다 완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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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종시 이주환경 보다 완벽해야

  • 승인 2013-10-22 18:43
  • 신문게재 2013-10-23 17면
세종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일부 국책기관들의 이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일부의원들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2단계 이전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것들이 적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이 국무조정실(옛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추진 중인 국무조정실 소관 2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일부 기관이 청사 매각 지연으로 이전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종사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거대책이 불안한 상태이다.

특히 종사자들의 주거대책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전체 이전 인원 4660명 가운데 비정규직인 2106명 중 불과 8.2%만이 특별분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제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역시 직원 3명 가운데 1명 꼴로 분양받은 상태다.

기관 이전에 따른 종사자들의 주거 대책 미흡은 자칫 이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마저 높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최근 국감자료에서도 이런 우려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떠나는 연구원이 5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KDI의 경우 전체 직원 254명 가운데 51명이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5명이던 이직자는 2010년 8명, 2011년과 2012년 각각 14명에 이어 올해는 지난 상반기 동안 10명이 KDI를 떠난 것이다.

정부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기반시설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1단계 이전 공무원들의 어려운 이주환경 문제는 줄곧 도마 위에 올랐으며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 또다시 2단계 이전에 따른 국책기관 연구원들의 주거환경 미흡 등 제반 문제점들이 덧씌워질 경우 자칫 서울~세종을 오가는 통근버스만 늘어날까 걱정스럽다. 여전히 50여대의 통근버스에 의지한 채 서울~세종을 오가는 1단계 이전 공무원들의 피곤한 삶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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