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실] 한·중 FTA 땐 年 4천억대 피해

지난 5년간 대중국 무역수지가 연평균 6.1%적자로 집계된 가운데 앞으로 한·중 FTA체결시 연간 4211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소속 새누리당 홍문표(예산·홍성)의원에게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 임산물 수출입 1위 국가로 수출 5200만달러, 수입 14억6500달러로 최근 5년간 대중국 무역수지는 연평균 6.1% 적자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재배환경이 유사하며, 임산물 관세율이 중국은 6.8%로 8.4%인 우리보다 낮아 FTA체결시 연간 4211억원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한·중FTA가 체결되면 임산업이 받게 될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림청은 지난 7월에서야 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안)을 만들었고 아직 이를 제대로 실행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대책마련에 너무 안일 한 것”이라 질책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