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지식재산권 해외피해 매년 급증

[국감 자료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806건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소속 새누리당 홍지만(대구 달서갑)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피해사례는 지난 2008년 68건에서 2010년 141건, 2011년 116건, 2012년 138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 8월 현재까지 이미 249건이 발생해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에서 올해까지의 피해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806건의 피해사례 중 중국이 603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권이 103건, 2012년부터 피해사례를 접수하기 시작한 미국이 100건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피해사례 유형별로는 상표와 관련된 피해가 335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특허·실용과 관련된 피해가 163건으로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기업의 국내 디자인·기술 베끼기 등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권리침해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한 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