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대책 부작용 심각, 서민 주거안정 우선해야”

기재부 국감서 매매위주 정책 비판… 경제성장률 추궁도

국정감사 사흘째인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다.

이날 예산ㆍ경제 및 재정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감이 열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부동산대책 효과,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경제성장률을 과다 예측해서 국가 재정운영에 부실을 가져올 징후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 전망을 했으면 달성을 위한 방향이 뚜렷하게 보여야 한다”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다보면 재정은 급속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더욱 획기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3.9%로 제시한데 대해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에 국세 수입이 추경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올해 세수 결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잘못된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전월세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 올랐고, 올해 4월(3.1%)과 8월(1.1%)에 비해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면서 “정부는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우려되는 매매 활성화에 앞장설 게 아니라, 대선공약에 밝혔듯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서민 주거안정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대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재정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면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세수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세출불용 목표액을 할당해 통보했다. 기금을 활용해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국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변칙 운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세무조사 인원을 늘렸지만, 실적은 좋지 않았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처방은 실패한 것”이라며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가계 양극화 심화, 국고보조금 관리 허술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로 자리를 옮겨 조세부문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