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근]'선거구 증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시론] 윤진근 중구의회 의원

▲ 윤진근 중구의회 의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역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충청권 선거구 증설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며 충청권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고 있는 만큼 올 연말까지 실무차원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와 안행부, 국회 정개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대전시 의회에서는 선거구 증설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유성구 의회도 선거구 증설 촉구결의대회를 가졌다. 선거구 획정은 전국적인 인구 조사 후 단위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재분배하는 의석 재분배와 재분배된 의석수에 따라 단위지역 안에서 새로운 선거구의 경계선을 획정하도록 해야 한다.

충청권은 누가 보더라도 표의 등가성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개 선거구당 인구 10만에서 30만 3000명으로 획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대전지역 인구는 152만9655명으로 37만 명이나 적은 울산지역과 선거구가 6개로 같다.

또 인구수가 비슷하지만 선거구가 8개인 광주지역보다는 2개나 적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여건으로 선거구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구 37만 명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2개의 선거구 증설도 가능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선거구는 게리맨더링에 의해 영ㆍ호남은 이득을 보았고 충청권은 손해를 봤다. 선거구 증설은 지역의 위상과도 직결된다. 소속 정당을 떠나 국회의원 수가 많을수록 그 지역의 목소리는 커진다. 보이지 않는 정치논리,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해 로봇 랜드,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등 잇단 국책사업에서 가장 적지라는 이점을 가졌지만 쓴맛을 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이런 힘의 논리에서 핫바지 사건도 등장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선거구 증설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준이 10만에서 30만 초반이다.

대전 5개구의 인구수는 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25만 내외라는 문제점 때문에 선거구 증설이 어려웠던 것이다.

반면 광주는 국회의원을 2명 선출하는 34만 이상 구가 2개, 그 이하구가 3개로 의원 정수가 대전보다 많은 상황이 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당 인구수 역시 대전은 25만 명을 넘는 반면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은 17만여 명에 그치는 등 그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선거구 증설에 대한 공감대 못지않게 중요한 건 치밀한 전략이다. 광주시가 대전보다 2개 선거구나 많아진 것은 선거구 획정 요건에 맞추기 위해 사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정서나 감정만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인구수에 따른 정확한 근거와 명분을 세워 접근함이 옳다고 본다. 새로운 선거구 획정은 다음 총선 전인 2015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정치권과 지방행정부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선거구 증설은 대전시민들의 단합된 관심과 응원 속에 정치인들이 앞장서 노력하고 그에 수반하는 행정적 노력을 지자체에서 함께 할 때 가능할 수 있다.

또 선거구 증설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정확한 데이터와 행정적 절차를 대입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 내에서부터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과 여러 내외 여건이나 방식 및 시기별 조합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전 추출해서 중앙 정치권이나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한 표에 대한 등가성을 고려한 충청권의 선거구 증설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선거구 증설은 대전 유권자의 적정한 표의 가치를 되찾아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