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기진흥공단, 충청 中企 정책자금지원 매년 줄여

수도권의 38% 수준 '불균형'… 미래창조펀드 투자는 0원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자금이 충청권에서는 해마다 감소하는 등 지방보다는 수도권 위주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소기업 지원이 기술력보다는 자금에 의존하고, 부처간 금융지원 이원화로 새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의지에도 제대로 안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동철(광산 갑)의원에 따르면 충청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2009년 5953억원에서 2010년 4655억원, 2011년 4325억원, 2012년 4263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했으며, 올 8월말 현재도 2994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충청권의 정책자금 지원액인 2조2190억원은 수도권 5조8956억원의 37.9%에 불과한 수치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는 수급 불균형과 자금 집행부진이 우려된다며 지방 중소기업 비율을 현행 63%에서 2% 축소해 수도권에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운 근본 원인인 도외시 한채 정책자금 지원 비율마저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술력보다는 자금에 집중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수성(경주) 의원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가 지난 2010년 1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3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기술지원 예산의 경우 중앙부처는 전체의 16.9%인 1조7000억원, 지자체는 11.6%인 257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산편성과 관리감독이 이원화 돼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지원방식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두 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예산 출연은 중소기업청이, 보증 계획 수립과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현 체제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중소기업청이 업무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하는 일원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천안 을)의원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5000억원을 목표로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고 3개월만에 6000억원을 모았다고 중소기업청이 발표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