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장애인 보험가입 외면…5년간 가입건수 0.9% 불과

거절은 5578건 달해

우체국이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빈번하게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은 0.9%에 불과한 수준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당)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의 보험신청 거절 건수는 모두 5578건에 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에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지적했지만 현실은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2009년에는 1293건이었다가 이듬해인 2010년에 879건으로 감소했지만 2011년 1517건, 2012년 1202건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올해도 사정은 비슷해 지난 8월 현재 687건에 달하고 있다. 보험가입 거절 사유로는 신체적 위험건수가 40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조건부 35건, 환경적 위험 24건, 불완전 판매 69건, 고지의무 위반 40건, 청약철회 등 기타 1363건 등의 순이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장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거절을 당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돈벌이에 급급해 장애인 차별에 앞장서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