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5년간 세금부과 오류 1만여건 달해

액수는 2조5000억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은 1만여건, 금액으로는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세금을 과소 또는 과대부과한 경우가 총 9854건, 금액으로는 2조4771억원에 달했다.

이중 과소부과 금액은 2조88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대부과는 3799억원 이었다.

해마다 건수와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1744건(4050억원), 2010년 2215건(4959억), 2011년 2130건(4781억), 2012년 2541건(6698억원)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만 1224건에 4193억원으로 이미 2009년 한 해동안 금액을 넘어섰다.

하지만, 세금부과 오류에 대한 징계는 매우 미약했다.

관련자 1만8197명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119명에 불과했고, 그것도 견책정도의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나머지 7445명은 경고, 1만633명은 주의조치로 끝났다.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이 인력 등의 한계로 세금부과 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감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적발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은 물론 세금부과 오류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