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 정착에 도움 줄 국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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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종시 정착에 도움 줄 국감 돼야

  • 승인 2013-10-07 18:21
  • 신문게재 2013-10-08 17면
행복도시건설청 등 세종시의 주요 기관들이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국정감사는 그동안 각 기관들이 추진해 왔던 업무를 다시 한 번 되짚어봄은 물론 향후 추진할 업무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LH와 함께 합동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의 가장 큰 이슈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에 따른 준비상황 실태 점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1120명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960명 등 6개 부처 4800여명이 오는 12월 29일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6개 부처의 이주문제에 대한 점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른 어떤 것 보다 먼저 챙겨볼 업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과 부처별 소속 기관까지 합치면 5600여명이 세종청사로 몰려오는 만큼 해결해야 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세종청사의 상주 공무원이 연말이면 두 배로 증가한다고 볼 때 그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는 쉽사리 짐작할 수 있으리라. 결국 이번 국정감사의 초점은 바로 이 같은 향후 제반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 중인가를 점검하는 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동안 지적됐던 사안들도 거론될 것은 뻔하다. 예를 들면 세종시 출범 전 학생 수요 예측의 실패와 이에 따른 학교 대란문제 등 기반시설과 인프라 부재로 인해 1단계 이전 공무원들의 어려운 이주환경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언론에 비난의 대상이 돼 왔던 주차난과 교통소통 문제 및 비싼 상가 임대료 문제 등이 LH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주요 기관의 국정감사는 과거 피감기관장에게 호통이나 치는 국정감사장 풍경을 연출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 차분하게 되짚어봄은 물론 향후 추진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이를 통해 1단계 이주공무원들이 겪었던 문제점들을 2단계 이주공무원들에게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 역시 명품도시 세종시 정착에 밑거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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