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제대군인, 더 큰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기고]이명현 대전지방보훈청장

▲ 이명현 대전지방보훈청장

지금 우리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제도 시행문제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당간, 수혜 계층 간 등 갈등 상황을 보고 있다.

그러나 복지를 시행하더라도 최상의 복지는 국가안보라고 생각된다.

국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36년간 일제의 국권침탈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던가.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24시간 전투태세를 갖추는 대한민국 국군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마음 놓고 군 복무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와 우리 국민 모두의 책무이다.

'제대군인은 현역군인의 거울'이라고 한다.

제대군인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 조직의 특수성, 계급정년제 등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전역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 배출됐을 때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이 모두 지혜를 모아 해결해 줘야 한다.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이 표어는 제대군인 주간(10.8~14)슬로건이다. 제대군인 주간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2012년 10월 8일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제대군인 스스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국민으로 하여금 이들에게 감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일주일간 제대군인 주간으로 설정해 올해 2회째를 맞이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밝힌 바와 같이 '희망의 새 시대'인 국정비전을 실천하고자 '명예로운 보훈'이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이 명예로운 보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및 지원조직 체계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5년 이상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44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이 20만5000여명, 5년이상 10년 이하 중기복무한 제대군인이 23만5000여명이다.

또 매년 6000여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배출되고 있다. 이들의 취업률은 55.9%로 일반 국민 남성의 취업률 69.8%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제대군인의 재취업에 대한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부 부처간 협업 및 공ㆍ사 기업 모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 및 배려가 더해져야 가능하다. 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과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들의 취ㆍ창업을 위한 위탁교육, 직업훈련 및 컨설팅, 전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확대 및 여군특화 등 힐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취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제대군인지원센터 확충을 모색하고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하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와 환경적인 가시적 요소들을 찾아야 한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등 전역 예정자부터 이후의 지원까지를 통합하는 단일화된 운영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국의 CTP라는 제대 2년간 견습기간(외부교육) 사례와 같이 우리도 1년이상 외부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군복무기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봐야 한다. 제대군인은 제도적인 불가피한 환경에 의해 사회로 전직하는 우리 사회 공동체다. 이들은 강한 책임성과 리더십을 겸비했고 교육, 훈련 경험도 풍부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우수한 인력으로 평가돼야 한다. 올해 제2회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해 제대군인들이 안정된 재취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