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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5% 이하로 줄어든다

일반분양 줄이고 임대주택·민간분양 전환위해

승인 2013-09-29 16:02

백운석 기자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 비율이 전체의 15%이하로 줄어든다. 이는 종전보다 10%포인트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을 줄이고 임대주택이나 민간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을 축소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1월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이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바뀐다.

이번 개정은 4·1대책과 7·24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을 제공한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임대 또는 민간분양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말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준공과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주택시장 정상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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