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나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시작되기 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과거 실패를 거울삼아 방법론과 해법 마련에 지혜를 모을 때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치권과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조정이 선행돼야 하고,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비롯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약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구청장 출마를 준비중인 민주당 장종태 대전시당 부위원장은 24일 새누리당 이재선 전 의원의 선거구 증설 방안에 대한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장 부의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의원의 발상은) 단순히 선거구 증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황당하고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장 부의장은 또 새누리당의 선거구 증설 추진 정책에 대해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선거구 증설 문제가 거론된다”고 지적하며 “서구 일부 지역을 떼주며 유성구를 갑ㆍ을 선거구로 증설시키는 방식 등은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부의장은 ▲지역민 의견수렴 없는 선거구 증설 추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자치단체장 역할 ▲서구·유성구의 선거구 증설 자체 요건 충족 등을 제시하며 새누리당과 이 전 의원의 방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 부의장은 “유성구는 과학벨트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서구는 살기 좋은 자치구로 만든다면 선거구 증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환용 서구청장도 서구 분할 방식을 통한 선거구 증설은 반대하는 태도다. 박 청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전이 광주나 울산보다 국회의원이 적은 불합리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서구 일부를 중구나 유성에 붙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이어 “유성구는 법적 선거구 증설 기준인 31만 명을 넘어섰다”고 강조한 뒤 “선거구를 늘리려면 유성구 자체적으로 나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또 “정치권이 개인적 소신이나 정책 차원에서 선거구 증설 문제를 발표할 수 있으나 해당 지역민과 시·구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시 돼야한다”면서 “특히, 방법론에는 의견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최근 선거구 증설에 대한 의견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것은 과거 선거구 증설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돼 온 서구와 유성구의 경계조정안 때문이다.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대전시장 및 서구청장 출마 후보들로서는 자신의 의견을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체계 구성도 하기전에 여론몰이식의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결국, 지역의 자중지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18대 때 민·관·정 협의체 등을 통해 선거구 증설에 대한 공감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라며 “무엇이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길인지,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대승적인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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