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근로시간 150% 초과 부서 '태반'

총 210명 부족 '업무효율 저하'… 기초+광역 단층제 개선 절실

●한국행정학회 용역보고

세종시가 역사상 유례없는 기초+광역의 단층제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예정지역 중심의 개발에 나서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청과 유기적인 역할 분담안 마련도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22일 시가 최근 최종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조사한 세종시 신행정체제 구축 연구 최종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7월 출범 1년여간 신행정체제 속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8월 초 정원은 소방직 130명 등 모두 958명으로, 현재는 소방직 52명 증가 등 모두 122명이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중 감사관실과 인사조직, 부동산관리 세종시특별법 등 기획, 복지 파트, 지역개발 및 투자 파트, 교통행정, 도시개발, 건축·주택 등의 부서는 기준 근로시간 대비 150% 초과 상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밤늦은 시간 불밝힌 세종시 현청사의 현주소다.

보도지원 등 공보관실과 과학벨트 및 도심활성화,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 복지파트, 건설 및 교통 행정 등은 기준 시간 대비 130% 초과 150% 이하 근로조건에 직면했다.

135% 미만 근무 중으로 그나마 업무적정 부서는 민원총괄과 정보통신, 청사관리, 체육진흥, 자전거 문화, 기업유치, 녹지조경, 녹색성장 등에 그쳤다.

용역 결과 본청은 142명, 소방본부는 18명, 의회는 약5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23명, 읍면동은 21명 등 총 21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산정됐다. 이는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게 대체적 인식이다. 각 부서별 업무 세밀화 및 신설 업무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행정학회는 결국 향후 폭증한 인구유입 대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면모 구축을 위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의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학회 관계자는 “세종시는 신규 업무추진과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권한 업무, 예정지와 읍면지역간 균형발전 등 적잖은 신규 임무를 부여받은 상태”라며 “행복청 중심의 도시건설사업 추진에 한계가 도래하고 있다. 양 기관간 발전적 관계 정립 및 상생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설 따로, 관리 따로라는 구조가 현실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의견이다. 세종시의 인사구조가 옛 연기군 출신 공무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점도 미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로 보인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있도록 총액인건비 산정방식을 개발해 반영해야한다. 안전행정부가 지역 사정을 잘 모르니, 시 자체적인 특성 개발에 나서야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원 산정과 총액인건비 산정 반영이 안정적인 성장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