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대기업 성장 탄력, 정부, 희망사다리 구축

맞춤형 처방 제공

정부 지원에 안주하려는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이어주는 '희망 사다리 구축'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단절돼 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성장단계별로 별도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허리인 건실한 중견기업군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견 기업으로 성장해도 필요한 지원에서 급격히 배제되지 않도록 주요 정책적 지원은 계속 유지하돼 중소기업 여부가 아닌 매출액 등 성장 정도에 비례해 점차 감소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단계에 따라 정책 수단별로 차등화된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상당수가 해외시장 개척 미흡과 신성장 동력 부족 등 자체 성장 역량 미미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나가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중견기업 R&D투자를 지난해 2.95%에서 2017년까지 5%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출연(연)보유 미활용 특허기술을 사업화 할 경우 선급 기술료를 면제하고 경상기술료 위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국부펀드 등과 협력해 총 5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모태펀드에서 최대 40%까지 출자하는 '중견기업 육성펀드'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13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7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하고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