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국비 목표치는 넘겼지만…

'실질지표' 신규사업 반영률 59%그쳐… 환경·정보화사업 부진

세종시의 내년 정부예산 확보율이 목표치를 상회한 데 반해, 실질 성과지표인 신규사업 반영률은 이에 못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17일 시가 제공한 정부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올해 목표치인 2166억3100만원 대비 119.78% 확보율을 기록했다.

다만 이 수치에는 행복청의 예정지역 사업 중 간접 연관된 부문도 포함됐고, 실질 성과지표로 볼 수있는 신규사업 반영률은 59.3%에 머물러 남은 기간 숙제를 남겨뒀다.

분야별로는 복지와 보건, 농림축산, 산업단지 투자, 상하수도, 보건 영역을 제외한 전 부문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복지 분야에서는 해산장례·교육·생계 급여와 부랑인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희망키움통장(II),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목표치에 부합했다.

문화체육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반영률은 100%에 육박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문화이용권사업, 신지역특화산업,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이 주요 사업영역이다.

명학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개설, 전의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등 투자유치 부문도 준수한 성적을 냈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과 고추비가림지원, 농특산물가공 및 체험시설,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100%에 근접한 확보율을 보였다.

축산과학연구소 신설과 시민치유의숲 및 자연휴양림 조성,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농촌자원 활용 복합화 촉진 등의 반영률은 사실상 미미했다. 상하수도 사업은 전의 및 부강 생활용수 개선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목표치를 상회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도시보건소 건강생활센터 설립비 350억원 미반영을 제외하면 대부분 100%를 충족했다.

내년도 과학벨트 사업 예산은 정부의 축소 방침과 함께 부진한 모습을 지속했다. 과학비즈니스(SB) 플라자 구축사업은 10억원으로 절반,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은 10억원으로 3분의 2,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연구개발사업은 2억2000만원으로 약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 정보격차해소 및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등 정보화 사업도 목표 대비 54.5%에 그쳤다.

지자체 대기측정망 확충과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등 녹색환경 부문 역시 53.4% 수준으로 조사됐다.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로 보면, 광역 및 국가 자전거도로 개설장업과 국도5단계병목지점 개선사업, 부강역 및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조치원연결도로 등 도로 인프라 확보율이 낮게 나타났다. 누리길 조성사업과 조치원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도 더딘 걸음을 내디뎠다. 하천 조성 분야에서는 조천과 월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다소 부진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