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객에 소송당하면 70% 패소

작년 소송 3899건… 보험금 지급지연 전년比 127% 증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인색경향이 계속되면서 보험사가 고객에 소송을 당하면 10건 중 7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손해 보험사의 경우 패소율이 90%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진주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보험사별 소송현황'에 따르면 국내 16개 손해보험사와 23개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3899건의 소송을 당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개 손해보험사관련 소송은 총 2만4795건으로, 소송가액은 총 2조 6537억원, 23개 생명보험사관련 소송은 총 5847건, 소송가액은 총 6734억원이다.

전체 손해보험사가 제소한 소송은 전체의 32.8%, 피소된 소송은 67.2%로 집계됐으며, 제기된 소송의 패소율은 40%, 보험가입자 등으로부터 피소된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76.1%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중 높은 피소패소율을 기록한 회사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94.7%), 롯데손해보험(93%), AXA손해보험(88%), 더케이손해보험(87.7%), 에르고다음손해보험(86.3%)순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는 피소율이 71.5%, 제소율이 28.5%로 집계된 가운데 우리아비바생명보험의 피소패소율이 54.5%로 가장 높았고, 농협생명(53.8%), 라이나생명(52.3%), AIA생명보험(51.6%), 동양생명보험(51.1%)이 각각 뒤를 이었다.

이렇게 보험사들의 피패소율이 높은 것은 여전히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인색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조정 접수 현황을 보면 다른 금융업권의 분쟁조정 신청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험관련 분쟁조정은 2011년 2만2654건에서 2012년에는 2만6531건으로 17.1%증가했다.

이중 보험금 지급지연은 전년대비 127.5%, 보험금 산정관련은 전년대비 7.2%씩 각각 증가했다.

김재경 의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사들의 소송 유도와 남발을 근절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