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 형사손해 배상 청구 등을 병행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허위신고자 처벌에 대해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허위신고는 본인에게도 엄청난 손해가 뒤따르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민생치안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경찰력 낭비를 가져온다. 본인 및 가족, 친구, 친인척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경찰은 허위신고 근절 대국민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허위신고는 적극적 방법을 통해 강력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정광현·대덕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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