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아이디어' 보호는 허술…대부분 주관기관이소유

창조경제가 사회 전분야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업기획이나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각종 공모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인쿠르트사가 제공하는 국내 공모전 21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모한 아이디어를 누가 가질 것인가에 관한 규정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60%(131개)에 달하고, 40%(86개)만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규정이 있는 86개도 공모전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가 90%(86개 중 77개, 전체 217개 기준 35%)에 이르고, 아이디어 제안자가 갖는 경우는 그 중 7%(86개 중 6개, 전체 217개 기준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모전 참여경험자 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9.9%가 '국내 공모전이 아이디어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문제'가 36.1%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으며 '아이디어에 대한 활용 및 보상'이 24.6%로 뒤를 이었다.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해외의 공모전들 대부분이 응모한 아이디어는 제안자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그 대신 주관기관은 아이디어 활용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의 공모전들은 너무 주관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미래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과정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 정당한 보상 등을 담은 아이디어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