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시설물 예산·인력 '발등의 불'

시-행복청-LH 합의문 작성후 본격 이관나서… 정부설득 등 문제 산적

공공시설물 이관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운영예산 및 관리인력 확보가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간 합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과거 선례가 없는 사업들이 많아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3개 기관은 지난달 27일 그동안 적잖은 이견을 낳은 공공시설물 이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LH 공공시설은 준공 후 공공시설 종류 및 토지 세목을 통지한 날 무상 귀속, 행복청 공공건축물은 준공 후 국유재산 등재를 거쳐 무상양여함을 큰 틀로 세웠다.

또 2015년 이관 대상 중 대규모 인력 및 예산을 수반하는 수질복원 및 크린에너지센터, 폐기물연료화시설 등은 준공 후 1년간 LH 관리 후 이관으로 정했다. 이밖에 상호간 정기 협의 및 LH의 공공시설 유지관리방안 용역시행, 수익의 유지관리 재원 활용 등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수차례 협의 속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2015년까지 46개, 2016년 이후 31개 등 이관 대상 77개 시설물과 관련, 받는 입장인 시가 해소할 과제는 여전히 산더미다.

연말까지 안전행정부를 통해 각 시설별 핵심 인력을 확보해야하는 한편, 기본 합의로 담보한 운영비 외 추가 소요액의 부담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난주 각 부서별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력 부족현황을 보면, 올 하반기 이관예정인 1-2, 1-4, 1-5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최소 12명 중 전기안전관리자 1명만 배치됐고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전담인력 4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과 신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자전거도로 보수원 4명과 공동구 관리 18명, 배수펌프장 30개소별 전문인력 최소 1인 배치, 상수도시설 8명, 수질복원센터 관리인원 충원 등 전체적으로 100여명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다.

안행부가 환경시설의 민간위탁 등을 통한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정부분에서는 당장 내년 74억여원, 2015년 200억여원, 2016년께 250억여원 등 관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014년 6월 이관되는 1-4생활권 경로복지관과 2015년께 2-2생활권 가족복지지원센터, 근린공원 및 세종호수공원 등 미산출된 사업들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아진다.

시 관계자는 “인사 및 예산, 공공시설 이관 부서간 유기적 협조체계로 차질없는 이관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 LH의 용역결과 등을 기반으로 타당성있는 정부 지원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