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석]'약발'조짐 보이는 8·28 전월세 대책

[중도시평]백운석 경제부장(부국장)

▲ 백운석 경제부장(부국장)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후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나 신도심을 중심으로 약발이 받는 분위기다. 가을이란 계절적 영향도 있겠지만, 올 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장기 모기지 공급 확대 등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주택 매매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주택자 차등 세율 폐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국민주택지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의 모기지를 공급키로 함으로써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근로자와 서민 주택 구입자금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으로 상향, 대상주택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호당 2억원으로 증액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대책 발표 이후 대전의 신도심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와 거래가가 오르고 있다.

유성 도안동 12블록 어울림하트의 경우 전용면적 84㎡A형 매매가는 3억1000만~3억2000만원 선으로 1,2개월 전에 비해 2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84㎡B형 역시 매매가는 3억4000만~3억50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뛰었다. 전셋값은 2억2000만~2억3000만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60%를 넘어 70%에 육박하고 있다.

세종시 인근 유성 노은지구도 비슷한 양상이다.

최근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지면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다. 노은지구 아파트는 전용면적 84㎡형 기준으로 2억7000만~3억3000만원까지 거래가가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셋값과 집값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이번 혜택을 이용해 집을 구입하려는 손님이 늘었다”며 “전셋값이 오른 반면 매매가는 낮아져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KB국민은행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작년말 대비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0.10%)한 반면 전셋값은 상승(4.67%)했고, 충남은 아파트 매매가(2.55%)와 전셋값(4.15%)이 뛰었지만 전셋값이 매매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전셋값이 뜀박질 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이제 집을 사야 할 때가 아니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매수심리 침체로 내 집 마련을 주저하던 수요자들 역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음달 정부의 공유형 모기지상품이 출시될 경우 수요가 더욱 몰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으로 추석 연휴 이후 대책 효과가 본격 발휘되면 시장이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않다. 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매매 활기는 주택 거래가 본격적 활성화로 전환되는 신호탄으로 보기 보다는 전세세입자 일부가 저가나 급매물 위주로 집을 구매하는 제한적인 움직임이라는 신중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보다 과감한 정부 대책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더러,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 종합대책'과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 등 관련 핵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4·1 대책에서 발표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바우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도시정비 사업 시 조합원 2주택 허용 ▲보금자리특별법 개정 등이다. 또한 8·28 대책의 ▲취득세율 인하 ▲장기 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월세소득공제 확대 등도 대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서민을 위한 8·28 전월세 대책이 탄력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국회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과거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로 국민들에게 불신만 자초하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켰던 전례를 선량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