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완]미텔슈탄트(Mittelstand)와 창조사회문화

[시사 에세이]최봉완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 최봉완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필자는 오랜만에 대전지역에 있는 국방관련 중소업체를 방문해서 연구협력과 학교졸업생 취업 문제를 논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다행이 연구협력의 결과는 학교와 중소업체, 즉 산ㆍ학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연구 과제를 신청 중에 있으며 일부과제는 연구부서로 선정되어 절차에 따라 향후 필요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국방관련연구개발 경험과 학교의 이론이 접목되면 좋은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자가 느끼는 현상은 좋은 정부부서, 좋은 기업, 좋은 사회, 좋은 중소기업, 좋은 학교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아쉬운 점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규정과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인 연구의 출발은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하고, 미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데 온힘이 집중되기에는 부가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른 업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우리는 현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를 많이 이야기 한다. 그러나 필자는 창조 경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사회문화 전반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 중소기업, 그리고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 해결의 한 방법으로 필자는 독일의 미텔슈탄트(Mittelstand)를 생각해 보고싶다. 이미 여러분들이 미텔슈탄트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공청회까지 개최된 상태이지만 우리 대전지역의 중소기업에 맞는 교훈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미텔슈탄트(Mittelstand)란 독일의 중소기업을 의미하는데 19세기 자영농이 중심이 된 남부독일에서 시작되어 토지분할 상속이 전통인 농가들이 소득증가의 수단으로 수공업을 겸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도시노동자들의 노동업무를 분업형태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장한 농촌의 중소생산업자들이 현재 독일의 미텔슈탄트의 근간이 되었으며,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에 따른 저가의 대량생산제품의 유입으로 독일 산업전체가 흔들릴 때 미텔슈탄트는 제품의 특화를 통한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시기 독일의 상황이 최근 우리의 모습, 즉 우수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조강국을 만들고 싶어 하는 모습, 수출 진작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의 부활을 추진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과 유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미텔슈탄트로부터 배워야 할 것 인가?

독일의 미텔슈탄트의 성공요인은 첫째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가 제품과 차별화했으며, 둘째로 수출지향정책으로 해외 현지 생산 등 글로벌화를 추진했으며, 셋째로 지역별 클러스터를 형성해 타 기업과의 상호보완관계를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투자활성화, 기술인력양성 및 표준화에 상상하지 못할 투자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제도와 정책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전지역의 중소기업을 억제하는 장시간의 인력과 행정이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고, 우리대전지역의 중소기업도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분야별 선별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수출대상국별, 지역별, 경제현황별 등 으로 선별집중하는 전략으로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해야한다. 또한 시간과 투자의 집중을 통해서 꾸준히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인내심 또한 여러규제와 절차를 개선하는 것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과 정책으로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고유의 중소기업문화를 발전시키는 사회문화적 변화와 혁신이 함께 이루어 진다면 앞으로 10년후 쯤 부터는 그 열매, 즉 독일의 미텔슈탄트 보다 우위인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다고 필자는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