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함께 가는 행복도시와 세종시

[경제칼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세종시가 정부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이 중앙 부처와의 업무협의 효율화를 위해 서로 세종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행정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여당 대표는 세종시 운영에 따르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주변 지역과의 균형발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세종시 발전 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종합적인 대책을 세종시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어서, 발전 여건은 더욱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지난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유치 제도 및 기반을 조성하고, 주요 시설별 맞춤형 유치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유치활동 강화라는 3개 부문의 전략을 통해,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토지대금의 무이자 할부, 수익성 토지와 패키지 공급, 원형지 토지공급 외에 주요 투자대상 기관에게는 건축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대로만 된다면 수조원대의 경제효과와 수만 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되게 된다.

이로써 공무원 이주에 이어 민간부문의 유치를 통한 세종시 발전의 초석은 어느 정도 다져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몇 가지 부족한 감이 있다.

개발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하드웨어적 준비로 일관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도시는 물리적인 환경 외에 수없이 다양한 소프트한 측면이 어우러져 진정한 도시로 탄생하게 된다. 향후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한 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해야하고, 이를 단계별로 조금씩 실천해나가야 삶의 질이 높은 살기 좋은 도시로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세종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관간 협업도 중요하지만, 이주 공무원과 기존 주민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노력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자그마한 정책들을 마련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종시 만의 고유한 도시환경을 창조해낼 수 있으리라 보인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에서 세종시 자체의 책임감 있는 진행이 약한 것은 아닌 지 의심된다.

중앙정부 주도의 건설과 이주는 예정지역의 개발로 종료되고, 향후에는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을 모두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 세종시의 상황을 밖에서 본다면 예정지역은 중앙정부가, 편입지역은 세종시가 관리하는 형태로, 함께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다.

개발단계에서 각 지역마다 개발과 관리의 책임을 나눈 것은 좋을지 모르나, 진행에 있어서 마저 따로 움직인다면 나중에 다가올 비효율은 예상외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예정지역의 발전없이 과연 편입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모두가 힘을 합쳐 예정지역의 발전에 매진함과 동시에 편입지역의 상생을 도모하여야 단기간 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실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중앙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지원들을 지자체가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 세종시의 경우 향후 공무원과 연구원의 입주로 인해, 취득세와 재산세 유입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금을 장기적 성장동력의 확충에 사용한다면 세종시는 더욱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세종시에 부는 훈풍은 하나의 커다란 기회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가리지 말고, 우선 순위를 잘 선정하여 힘을 합쳐야 성공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