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디자인 등록 전국 '최하위'

출원 4건 중 등록 1건 불과… 이해력부족 원인

대전의 공공디자인 등록관리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이후 공공디자인 개발붐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전용서체, 벤치, 가로등과 같은 디자인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 등록 출원과 등록 모두 최하위권어서 도시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도 디자인등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공공디자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총 59건 출원에 57건 등록, 전라북도가 22건 출원에 21건 등록, 울산광역시가 17건 출원에 17건이 등록돼 세 자치단체 모두 95% 이상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반면 대전은 25%의 등록률을 보였다.

대전의 경우 공공디자인 출원이 4건으로 세종(2건)을 제외하면 부산과 함께 전국 최하위다. 더욱이 4건의 출원가운데 등록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특허청은 각 자치단체별 출원 건수 및 등록률에서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은, 디자인 등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출원시기를 놓치거나, 심사과정의 미흡한 대응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