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소열]지방자치의 경험,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

[월요아침]나소열 서천군수

▲ 나소열 서천군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사회전반에 걸쳐 학생, 지식인, 노동자, 일반시민 등을 중심으로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오르면서 시작됐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정치, 행정시스템 전환을 요구했으며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지방자치제 실시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 장을 선출하는 시대가 됐으며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발전과 비전이 생성됐다.

이는 지역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주인의식을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창출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제를 실현했던 것 같다.

우리군은 지난 12년간 차별화된 발전전략인 '어메니티 서천'을 비전으로 설정해 군정을 이끌어왔다. '어메니티 서천'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답고 깨끗한 경관조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정주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하자는 전략이자 우리군의 미래 청사진이기도 하다.

우리군은 '어메니티 서천' 비전을 통한 지역산업육성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혁신에 가까운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18년간 착공조차 못한 채 표류해 온 장항국가산업단지 문제를 중앙정부와 대타협을 통해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을 수용한 것이다. 이는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가치관의 충돌을 상호간 대화와 타협으로 정책결정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천군은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인 1조3000억원이라는 정부투자 확정을 이끌어냈다.

3대 정부대안사업 중 하나인 국립생태원은 기후 및 생태계 변화 연구, 전시를 목적으로 마서면 도삼리 일원 99만8000㎡에 3400여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11월 개원할 예정이다. 해양생물자원 연구, 전시시설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장항읍 송림리 등 3개 마을 일원 32만5000㎡ 부지에 1383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장항읍 송림리 등 5개 마을 275만㎡에 4418억원을 들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현재 82%의 토지협의보상이 이뤄진 상태다. 이러한 정부대안사업은 우리군에 생명과학 기술산업, 지식기술산업 등 친환경 기술산업 기반의 정책적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다.

우리군은 충남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을 밑돌고 있지만 복지분야에서 만큼은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전국 최고의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조성을 통해 노인·장애인 관련 12개 시설을 집단화하고 200명의 고용창출과 250개 프로그램에 하루 평균 1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봄의 마을은 종합교육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여성문화센터, 일자리종합센터, 친환경농산물판매센터, 노인회관, 광장 등을 조성해 수백명의 주민이 만나서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생활문화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불러 오고 있는 희망택시는 마을별로 전담택시를 선정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마을주민이 버스와 동일요금으로 이용하는 제도로 6개 읍면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는 농어촌지역 대중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선진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민선 3기 군수로 취임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느낀 지방자치는 사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국세-지방세 조정 등의 성과부진으로 인해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같이 주민 스스로 필요에 따라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국회나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그룹이 연대해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등 한 목소리를 높여 나갈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