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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칼럼

[독자투고]성범죄 없는 사회 만들자

승인 2013-09-02 13:58
신문게재 2013-09-03 21면

최근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중 하나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분투하고 있다. 개정 또는 신설된 성범죄 처벌은 기존에는 친고죄였으나 친고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도 피해 사실을 고발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 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 처벌하고 있다. 아울러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처벌받게 된다.

성범죄자 정보는 수년간 공개된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주소는 물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까지 공개되고 사법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 공개로 온 국민이 성범죄 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논산경찰서는 그동안 성범죄 없는 행복한 논산·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각 학교,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외국인보호단체, 종교단체, 아동과 여성의 보호 및 안전과 관련 있는 모든 시설 등과 MOU를 체결했고 성폭력 예방 및 감시자 활동 등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성범현·서산경찰서 청문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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