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종합감사 "대덕구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허술"

대전시 감사관실은 27일 대덕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회수·감액 3억1000만원과 직원 징계요구 3건 등 89건을 지적했다.

감사결과 대덕구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관내 50개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관리를 확인한 결과 총수입액 31억660만원의 24%인 24억900만원을 적절한 집행계획도 없이 현금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덕구가 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보고된 후원금 결산잔액(7억8800만원)보다 2000만원 더 많은 8억원이 통장 잔액으로 남아 있거나 총 50개의 복지시설중 후원금 전용계좌를 공고해 투명하게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는 시설은 20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30개 시설은 미공개 계좌를 사용하거나 법인 등의 일반자금과 혼용해서 사용했다.

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5년동안 방치해 지적됐다. 구는 1998년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없이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1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릴라성 집중호우의 증가와 하천에 대한 주민들의 친수공간 인식이 증가함에도 그에 맞는 치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민간행사보조금의 신용카드 사용도 소홀해 대덕구는 2011년 동춘당문화제에서 24건 2800만원, 2012년 3300만원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를 20% 감경할 수 있으나 법 위반업소 4곳에는 의견 진술 안내도 없이 20%를 먼저 감경해주고 위반자 7명에게는 사전안내를 하지 않아 감경하지 않는 등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