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준]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중도마당]이시준 부여경찰서장

▲ 이시준 부여경찰서장

경찰이 지난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도입했다. 서약서 작성에 많은 국민이 동참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제도의 이름처럼 운전자 스스로 착한마음, 착한 운전실천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유익한 제도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스스로 1년간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운전 준수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실천하면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과 정지기간이 감경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하다.

단지 서약서 한 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인데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파출소까지 방문하는 것에 대해 말들이 많다.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한 접수방법을 활용하면 직접 경찰관서에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결국 시간낭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취지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직접 서약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교통법규 준수의지를 다지게 된다. 한 장의 종이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겠다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데 의미가 크다.

인터넷이나 제 3자를 통해 서약서를 작성한다면 본 제도의 시행 취지와 상관없이 '운 좋으면 10점의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말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들 것이다. 운전자가 직접 서약서를 작성해 스스로 무사고 운전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게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2.4명이다. 이는 2011년 OECD 32개국 평균인 1.2명에 비해 두 배나 되는 부끄러운 수치다.

이웃나라 일본의 0.7명에 비해 3배, 미국 1.3명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우리의 교통안전 의식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2017년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세이프랠리 캠페인을 이미 1995년부터 시작해 참가자의 92%가 무사고, 무위반을 달성했다고 한다. 법규준수와 사고예방에 꽤 괜찮은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최근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충남도내 및 전국 일제 음주운전 단속실시로 7월 한 달간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전년대비 44.1%가 증가했다.

그러나 음주교통사고 발생 44.7%, 사망 75%, 부상 45.8% 모두 감소했다.

이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 국민의 안전 운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집행 강화와 서명운동, 길거리 캠페인 등으로 법질서 준수의식을 '지속가능한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한계가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다. 국민 스스로 직접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대로 이행한다면 교통사고 발생률은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아지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의 주인공은 바로 국민이다. 제도의 시행 취지를 제대로 알고 참여하는 선진 국민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