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한]대한민국 검찰, 신뢰받고 있는가?

[기고]정종한 북한이탈주민연합회 자문위원·시인

▲ 정종한 북한이탈주민연합회 자문위원·시인

“그렇소! 나는 공산주의자요.” 이 말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한 주임검사 진모씨가 자신이 후원하던 사회진보연대의 월간지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검사가 되었을까? 그는 서울대 법학과 92학번으로 1996년 PD계열 총학의 부총학생회장이었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사가 “나는 공산주의자요”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국정원을 수사한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그는 국정원 수사에서 CCTV짜깁기를 통해서 국정원을 공격하고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경찰이 공정을 기하기 위해 120여시간의 모든 과정을 녹화했다. 이런 자료를 자기마음대로 주물러서 짜르고 덧붙여서 국정원과 경찰을 공격했다. 이는 국기문란행위다. 당장 이 검사를 수사에서 손을 떼게하고 진상을 밝혀서 해임해야 한다

검찰이 다 그렇다는것은 절대로 아니다. 검사 존재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개중에 아무런 사명감도 없이 더구나 “나는 공산주의자요” 말하는 이런 검사가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그 이기에 그는 앞뒤를 자르고 본말을 전도해 더구나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국정원을 공격했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올여름 에어컨도 마음대로 틀 수 없었던 올 여름 장장 50여일간의 국정조사, 그리고 야당의 장외투쟁, 그러고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던 국정조사, 이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불신은 한계를 벗어났다. 이런 모든 사태의 한 축에 철없는 검사가 있었다. 검찰은 당장 스스로 사태를 밝히고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면 진 검사를 당장 해임하고 검찰 내부를 다져야 한다.

필자는 일본에서 사업을 했다. 주식회사 서울무역상사의 사장이었다. 일본 술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존재는 주식회사 사장이었다. 한국술집에서 가장 무섭고 인기있는 존재는 검사라는 말을 들었다.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다는 반증이다. 일본의 검찰은 스스로를 감추고 국민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존재다.

그러나 국가를 위협하는 거악이 있다면 그 존재의 모든 것을 걸고 수사하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일본 검찰이 이미 조사에 들어왔다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들어왔다는 말이다.

따라서 일본 검찰은 신뢰가 있고 믿음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 과연 국민에게 그러한 신뢰를 받고 있는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번 사태를 냉정하고 치밀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것이다. 검찰은 당장 진 검사가 국정원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한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사회에 종북이 없다고 말한다. 아니다. 우리사회에는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는 종북이 분명히 존재한다.

북한은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야 할 존재가 아니다. 북한은 스스로가 세습왕조임을 고백했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300만명을 굶겨죽인 정권이고 엄청난 자원이 북한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하지 않는것은 북한주민들이 배 불러질때 세습왕조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자원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나라를 따르는 일부 세력을 이해할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2000만 북한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일반국민이 종북이라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 검사가 공산주의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이런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더 큰 국민의 저항을 받기전에 검찰은 스스로를 추스르기 바란다.

차제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중심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화해야 한다. 통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를 선택할 시기에 와 있다. 이런 때 기득권을 가진 사회 주도세력의 통절한 반성과 새로운 출발이 요구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