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쇠퇴도시' 농촌보다 열악

국가차원 종합대책 미흡 진단… “제도·조직 등 마련 필요”

●공공리더십 아카데미 '도시재생' 기획세미나

▲ '도시재생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서울대 후원 공공리더십 아카데미 도시 재생 기획 세미나가 22일 오후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쇠퇴 도시가 일부 농어촌 지역보다 거주 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오후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서울대 후원 공공리더십 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도시 재생 기획세미나'에서 국토교통부 백원국 도시재생과장은 쇠퇴도시(예를 들면 대전 중구, 동구 등 광역시)와 농촌지역(군) 사이의 생활여건과 재정자립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시내 쇠퇴도시의 주거면적, 노후주택 비율, 문화시설, 체육시설, 1인당지방세액이 농어촌 지역보다 더 열악했다.

재정자립도도 크게 떨어졌다. 강원도 평창군이 73.7%인에 반해 대전 동구는 34.5%에 그쳤다.

백 과장은 이 같은 자료를 볼 때 도시재생에 대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는 12월 5일 시행되는 '도시재생특별법'도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해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도시 재생이 대규모로 실시되면서 발생하는 폐해 극복을 위해 규모는 작지만 내실있고 도시 디자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 과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예산,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공공행정이 시작을 하면, 사업 중반기나 후반기는 민간이나 주민이 더 주도적인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소연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도시 쇠퇴 진단요건에 충남도청 이전 등 지방과 도시의 특성이 반영된 잠재적인 요인도 고려해야한다”며 “보조금을 실적평가로 삭감하는 계획안 대신 인센티브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안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 및 철도문화메카 조성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촉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전발전연구원 김흥태 책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성·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창조적 도시기능 회복 및 산업화와 사람 중심의 공간 조성, 공동체 회복, 역량 강화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은행동·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장수현 상가번영회장은 “충남도청 등 관공서 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않아 공동화 현상이 생긴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늑장 대처에 목소리를 높였다.

장 회장은 진정성을 갖고 원도심 활성화에 관계당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세미나에 앞서 서울대 공공리더십아카데미(1기 자치회장 박준철)는 동구,중구, 대덕구에 거주하는 중·고생 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정부는 도시재생 추진체계가 법제화한 '도시재생특별법'을 지난 6월4일 공포해 12월 5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김민영·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