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개업소 인증제 폐지 '가능성'

대전지부장 당선에 선거공약 재조명… 다각적 방안 모색해야

대전시가 진행해왔던 중개업소 인증제도 폐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지역 부동산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인증제와 관련해 선거 공약으로 인증제 폐지를 내걸었던 후보가 대전시지부장에 당선돼 앞으로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최주만 가람공인 대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으로 당선됐다.

그는 선거 공약으로 중개업소 인증제 폐지를 내세웠다.

그동안에도 협회 차원에서 공인중개업소 인증제도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지만 신임 지부장 당선과 함께 인증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대전시의 인증제를 놓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중 검열이라는 지적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역의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소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현행 기준에 맞춰 인증을 내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업계 전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은 업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올들어 보류중인 인증제에 대해서는 협회측과 다양한 협의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입장이다.

당초 인증제를 마련할 때 협회 대전시지부도 공동 참여했던만큼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무조건적인 폐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개선 가능성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업소가 극소수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증제 폐지 분위기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전시 지적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폐지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협회측과 논의를 통해 다각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