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충청이전 속도낼 듯

논산 국방대 12월 착공… 세종 국토硏 재원 확보계획도 가시화 정부 이전 활성화방안 확정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추진돼 왔던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이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논산으로 이전하게 되는 국방대의 공사 착공이 올해 안에 실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제1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방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이전이 지연 중인 일부 공공기관(17개)의 지방 이전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무조정실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사 신축이전 11개 대상기관은 기존 부동산 매각 노력과, 이전비용 차입 등을 통해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우선 국방대의 경우 기존 부지가 매각돼, 올해 안으로 공사를 착공한다. 기본설계는 오는 10월 완료하고, 시공업체 선정(11월)을 거쳐 공사착공은 12월에 이뤄질 계획이다. 국방대 이전사업은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2600억여원에 달하며,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연구원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용도제한 완화)해 기존 부동산 조기매각을 추진하고, 착공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에 따라 경찰대는 아산으로, 한국중부발전은 보령으로 각각 이전하며, 충북지역 혁신도시에는 법무연수원과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이전하게 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돼 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정책과제다. 현재 일부 기관은 부동산 매각 지연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홍원 총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에 또다시 국가적 전력난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밀양 주민들에게 대승적 차원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정 총리는 “내년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밀양 송전선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도 주민들 보상 노력을 통해 조속히 송전선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정책실행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하루 앞당겨 앞으로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