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된다… 내달말까지 5곳 중 1곳 선정

국토부·LH·대전시·국회의원 실무위 구성합의

▲ 염홍철 시장과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 왼쪽 첫번째), 이장우 국회의원, 이재영 LH사장(사진 오른쪽 첫번째)은 대전시청서 간담회를 갖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협의했다.

멈춰선 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곳중 최소한 1곳은 연말께 재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LH(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시·국회의원은 20일 대전시청에서 머리를 맞대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9월말까지 대상지 1곳을 선정하자고 합의했다.

이날 자리를 주선한 이장우 국회의원은 간담회 앞서 “LH사장과 국토부 1차관은 모두 현 정권에서 임명장을 받은 분이니 대통령 공약인 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고자 간담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청 9층 간담회장에는 염홍철 대전시장, 이장우 국회의원, 이재영 LH사장,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마주 앉았고 부처 관계자들과 20여명의 기자들이 빈자리를 메웠다.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의 3단계가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으로 대전에는 공동주택방식의 2단계 지구 5곳이 기약도 없이 방치된 상태다.

수년간 사업이 재개되기를 기다렸던 2단계 구역 주민들은 정부의 3단계 추진발표에 결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낙오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했다.

2단계 사업지구인 동구 소제구역, 천동3구역, 대동2구역, 구성2구역, 대덕구 효자구역의 주거환경은 계속 열악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이자 이날 간담회를 위해 대전을 찾은 이재영 LH사장에게 관심이 쏠렸다. 이 사장은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전국에 40곳이 있고 대전에 5곳이 있다”며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전면개발방식은 어렵지만, 정부와 시가 도와준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염홍철 대전시장은 “대도시의 구도심이 어느 곳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도시재생 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했고, 앞으로도 시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1시간여 진행됐다.

사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앞두고 LH직원들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중단된 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지구를 방문해 현지 실태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갔다.

2006년 지구지정후 사업이 중단된 소제지구나 보상직전까지 갔다가 중단된 천동3지구 등 재정비 재개의 절박한 상황을 파악한 상태로, 추진방식과 대상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간담회후 기자실을 방문한 이장우 의원은 “국토부-LH-대전시-의원실이 모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9월말까지 대상지 1곳을 선정하기로 했다”며 “실무위원회는 23일부터 운영해 대상지를 결정한 다음 올해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대상지는 기관 간 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으로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로써 중단된 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5곳중 1곳을 전면개량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점쳐져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성을 잣대 삼는 LH가 대상지 선정에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에 더 많은 기반시설비용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1곳만 선정하는 데 따른 주민간 갈등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중단된 사업을 동시에 재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능한 곳부터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주거환경개선사업연합회 김영우(동구 천동) 위원장은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모두 함께 진행되기를 바라고 최소한 2단계 공동주택방식을 3단계 현지개량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협의체에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