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민연금 수령자 노인 10명 중 4명에 불과”

박완주 주최 기초연금 정책토론회서 주장

2030년에도 전체 노인의 10명중 4명만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과)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수급전망'을 소개하며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3년 현재 65세 인구 대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수 비율은 29.0%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2020년 31.0%, 2030년 40.9%로 더디게 늘고 2040년 54.4%, 2050년 68.4%, 2060년 7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난 두 차례의 연금개혁에서 시행된 과감한 급여삭감과 높은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가 성숙하더라도 급여수준은 가입자 평균소득의 20%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교수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진정한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현 노인세대는 물론 미래 노인세대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은 사회부조적 성격이라기 보다는 보편적 소득보장으로 봐야 한다”며 “노인빈곤률이 절반에 육박한 우리 현실에서 국민연금 탈퇴를 막고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조(천안갑) 의원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보장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을 만나니 암초에 부딪힌 꼴”이라며 “재정부담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도 공약했다면 명백한 포퓰리즘이자 대국민 사기극이고, 모르고 공약했던 것이라면 제대로 준비안된 대통령이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