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육성책에 대전 자사고 패닉

학생선발 자율권 박탈·경영 위기감 '고조'… 오락가락 정책에도 불만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육성책과 관련 대전 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학생선발 자율권 등이 사라지면서 자사고 계속 경영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자사고 권장에서 폐기로 돌아서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에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일반고 육성책을 발표하면서 MB정권에서 추진됐던 자율고(자사고, 자공고) 정책에 대한 사실상 '폐기'를 선언했다.

특히 학생선발 및 수업료 책정 자율권이 자사고가 받는 박탈감은 메가톤급이다.

우선 교육부는 기존 자사고가 학생선발에 활용했던 내신 성적 기준을 폐지했다.

평준화 지역 자사고는 2015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대전 지역 자사고인 대성고, 서대전여고, 대신고도 이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다. 재정 건전성과 윤리 경영에 대한 요구도 강화됐다.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법정 법인전입금 미납,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비리 등이 있는 학교에 대해선 일반고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교육부 정책에 대해 지역 자사고 관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모 자사고 관계자는 “1곳이라도 더 자사고로 지정하고자 교육부가 목소리를 낼 때가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는 손발을 자르는 느낌이다”며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니 교육현장에선 누구를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사고가 더 이상 우수 학생이 가는 학교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질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일반고보다 3배 이상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자사고에 오는 학생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학교 경영이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달 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오는 2017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키로 하면서 자사고는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일반고 육성책이 더해지면서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 자사고 측의 입장으로 정부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가 수준이 낮은 학생이 가는 학교처럼 인식되면서 이번 정책을 내놓은 것이며 향후 자사고의 자율권을 더욱 확대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