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SOC, 급격한 투자축소 없다”

경제여건 고려할 것…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타당성 검토중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움직임과 관련 “급격한 투자 축소는 경기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연착륙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가 얼마전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배치된다.

▲지역균형발전은 국민행복과 대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이견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선(先) 지역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하에 지역발전시책의 성과와 연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각 지역의 고유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춰 상생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은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해 도시 재생 등으로 활력을 회복시키는 한편 수도권은 세계적 대도시권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충청권 광역철도는 기존의 경부선과 호남선을 활용해 논산~청주공항간 광역철도를 운행하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진행중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사업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힌 이후 지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세수 보전 방안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거세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를 비롯해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 간에 취득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취득세 인하문제는 전체 지방세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취득세율 구조와 지방세수 보전 문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8월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관이전은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기관 통폐합에 따른 이전지역 재배치, 종전 부동산 매각 부진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종전 부동산의 매각지원과 청사신축재원 부족 기관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통해 내년까지는 대부분 신청사 착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 활주로 확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은 대형화물기의 중량 제한없는 이착륙 지원을 위해 사업타당성 검토를 했으나 항공화물 수요 부족으로 현시점에서는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요 를 재조사하고, 항공수요 증가 등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되면 타당성을 재검토해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