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족기능 확충 위해 예산도 시급

올해 초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생활여건이 열악한 세종시에 6개 부처, 5000여명의 공무원을 내몰았다'며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세종시로 이주해온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시사해주고 있다.

행복도시는 아직도 이 같은 자족기능이 열악한 신도시에 불과하다. 제반 문제점들이 거론돼 왔지만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에 따르면 행복도시 내 입주 기업에 대해 토지대금 무이자 할부 등 입주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연말까지 대학 2곳을 유치하며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도 유치한다는 것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시설은 내년 중으로 개점할 예정이며 호텔, 백화점, 공공기관 등도 지속적으로 유치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호텔 유치의 경우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듯 하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특히 외국 공관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인들의 세종시 출장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더더욱 그러하다.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호텔 건립은 서두를수록 좋다.

이날 발표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에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다름 아닌 행복청의 내년도 예산 증액 요구다. 사실 자족기능 확충뿐 아니라 세종시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은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행정편의 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서비스 제공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자족기능과 다를 바 33없다.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각종 관사를 비롯해 새롭게 조성돼야 할 주민편의 시설과 관련해 올해 이미 예산편성이 됐어야 하는 것들이 전액 삭감돼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015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3년 동안 3조 6000억 원을 집행해야 함에도 계획대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내년도 예산 반영에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할 사안인 것이다.

이와 함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이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