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자족기능 종합대책]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토대 마련 '의미'

행복청 투자유치팀 신설… 대학·병원 등 재정지원 구체화 입법마련도

▲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4일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은 행복도시 내 기업과 대학 유치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부재로 민간투자가 지지부진했던 행복도시 내 자족기능 확충에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행정기능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핵심 국책사업으로, 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세종시 기반시설 적기 조성과 자족기능 확충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2014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36곳(1만568명)과 국책연구기관 16곳(3435명)을 단계적으로 이전해 도시건설 초기단계의 성장을 견인키로 했다. 공공부문 이전이 완료되는 2015년 이후에는 민간부문 자족시설을 확충해 도시성장 동력을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자족시설 투자 유치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투자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및 투자유치 추진 체계가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인구유입이 선순환돼 행복도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4월 4일 있은 대통령 업무보고와 5월 30일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있었던 세종시지원위원회 안건 보고시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일 세계적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한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세부 추진 방안을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학 및 병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후속 입법마련을 조속히 추진하고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을 개정해 토지대금 무이자 할부, 수익성토지와 패키지 공급, 원형지 공급을 위한 맞춤형 토지공급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점자족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전 공무원과 동일한 주택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입주와 주택 및 학교 등 정주여건 개선이 투-트랙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기에 재정 지원하는 한편, 중앙행정·소속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이전을 위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1~2개 대학의 우선적 유치를 위해 건축비 등 사업지를 지원하고, 희망대학에 대해서는 원형지 상태로 부지를 공급해 수요에 맞는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과 세제혜택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저가 토지공급도 추진키로 했다.

또 최첨단 병원 유치를 위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과 건축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며 입주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토지공급을 하고 대형유통시설의 경우 행정절차 단축으로 연내 착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복도시건설청에 투자유치팀을 신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해 행복청과 공조체제를 이루도록 하는 등 투자유치 추진체 구축 및 유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장관 주재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대책의 집행과정과 성과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것이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