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종합대책… 기업투자 탄력받나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발표

행복도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14일 새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당초 지난달 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다 세부 조율과정 필요성으로 다소 늦춰졌고, 지난 7일 회의에서는 여타 현안에 밀려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도시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투자유치 현주소 국면을 전환키 위한 조치다.

지난 2010년 초 MB정부 수정안 논란과 잃어버린 1년이 더해지면서, 행복도시 자족성 강화의 핵심인 기업과 건설사 등 제 기관의 투자의지가 꺾이거나 관망세로 접어들었다.

삼성과 대림 등 대형 건설사들이 지난해 공동주택용지 해약 물결에 가세했고, 관심있는 여러 기업들도 토지가격 상승 및 인센티브 부재, 각종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행복도시 투자 및 이전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카이스트 등 국내 우수 대학과 캐나다 애미네타 그룹 등 해외 우수대학 유치 법인도 이전 및 대학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진전된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있다.

행복청이 발로 뛰며 투자유치에 나섰지만, 법적·제도적 뒷받침없는 이전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온 셈이다.

내년 말 정부세종청사 이전 완료 시점까지 중앙행정기관 이전 동력을 발판으로 성장한다면, 이후에는 민간 투자유치가 2030년 명품 세종시의 운명을 가른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지난달 2일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어렵사리 통과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외국교육기관과 지식산업센터 설립, 대학, 연구기관, 종합병원 등에 대한 지원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종합대책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투자유치 전략을 실행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로 종합대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많은 고민 끝에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다양한 방면의 실행안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